로그인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 변호사 (상위 10)
1
박시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774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